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是行政执法主体履行行政管理职责的重要方式，对引导规范企业合法经营、预防纠正违法行为具有重要作用。为贯彻落实党中央关于进一步规范涉企执法的决策部署，严格规范涉企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坚决遏制乱카지노사이트 추천，切实减轻企业负担，经国务院同意，现提出以下意见。
1. 일반 요구사항
坚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深入学习贯彻习近平法治思想，全面贯彻党的二十大和二十届二中、三中全会精神，针对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多、频次高、随意性大，以及任性카지노사이트 추천、运动式카지노사이트 추천、以各种名义变相카지노사이트 추천等突出问题，加强依法行政，确保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于法有据、严格规范、公正文明、精准高效，进一步优化营商环境。
2. 행정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격이 없는 단체의 행정감사 실시를 엄격히 금지
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主体必须具备法定资格。具有行政执法权的行政机关必须在法定职责范围内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必须在法定授权范围内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受委托组织必须在委托范围内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除上述主体外，任何组织和个人不得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主体资格要依法确认并向社会公告。严禁政府议事协调机构以各种名义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严禁检验检测机构、科研院所等第三方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严禁外包给中介机构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严禁未取得执法证件的执法辅助人员、网格员、临时工等人员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
3. 행정 감사 사항을 정리 및 공개하고, 출처로부터의 무작위 조사를 억제합니다.
有关主管部门要严格落实权责清单制度，梳理本领域现有的涉企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并实行动态管理，对没有法定依据的要坚决清理，对法定依据发生变化的要及时调整，对没有实际成效的要予以取消。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要按照权责透明、用权公开的要求向社会公布，接受企业和社会监督。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未经公布的，不得实施。
4. 행정 감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기업 감사 빈도를 최소화합니다.
大力推进精准카지노사이트 추천，防止重复카지노사이트 추천、多头카지노사이트 추천。能合并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不得重复카지노사이트 추천；能联合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不得多头카지노사이트 추천；能通过书面核查、信息共享、智慧监管等方式监管的，不得入企实施现场카지노사이트 추천。严控入企카지노사이트 추천人员数量，优化“综合查一次”、“双随机、一公开”抽查，推行简单事项“一表通查”。除有法定依据外，不得将入企카지노사이트 추천作为行政许可、行政给付等行政行为的前提条件。2025年6월말 이전에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분야에 대해 계층적이고 분류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연간 행정 검사 빈도의 상한선을 발표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업의 동일한 행정 기관. 행정 감사의 빈도는 행정법 집행에 관한 연간 통계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5. 행정감사 기준 및 절차를 엄격히 하고, 무작위 검사를 배제합니다.
国务院有关主管部门要梳理本领域现有的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标准并于2025年6이달 말 이전에 발표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행정 감사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관련 주무 부서는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 또는 상급 행정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前，要制定카지노사이트 추천方案并报行政执法主体负责人批准，不得仅由内设机构负责人批准。情况紧急、需要当场实施的，要及时报告并补办手续。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时，要出具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通知书。加快推行“扫码入企”，将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主体、人员、内容、结果等数据实时上传至信息系统。执法人员要主动出示执法证件，严禁以其他证件代替执法证件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人民警察要出示人民警察证件。除法律另有规定外，执法人员不得少于两人。入企카지노사이트 추천要制作现场카지노사이트 추천笔录，必要时进行音像记录。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结束后，要将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结果及时告知企业。坚持过罚相当，严格落实行政裁量权基准制度，更多采用柔性执法方式，对依法可以采用提醒、告知、劝阻等方式处理的，根据包容审慎原则不罚或者免罚，对问题突出的案事例要予以通报曝光。国务院行政执法监督机构要在2025年4행정검사 문서에 대한 통일된 기본 형식 표준을 이달 말까지 개발하여 대중에게 공표하십시오. 기업 관련 행정검사는 속지 관할을 원칙으로 하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025年12월말 이전에 행정 조사를 위한 외부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외부 조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6. 특별점검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작' 및 스포츠 점검을 피합니다.
对某一地区、领域的突出问题，可以依法部署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要符合监管的客观需要，经评估确需部署的，要严格控制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的范围、内容和时限等，坚决杜绝“一人生病，大家吃药”的全覆盖、无差别카지노사이트 추천。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要实行年度数量控制，事先拟订카지노사이트 추천计划，经县级以上政府或者实行垂直管理的上一级行政机关批准后按照规定备案，并向社会公布。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涉及两个以上部门的，有关主管部门要联合拟订카지노사이트 추천计划，避免多头、重复部署。因潜在风险大、可能造成严重不良后果，确需紧急部署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的，要及时修改카지노사이트 추천计划并备案。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要严格按照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标准、程序实施，务求实效，防止“走过场”。
7. 행정적 감사 행위를 표준화하고 영리 목적의 감사 및 고의적 감사를 방지
涉企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要做到“五个严禁”、“八个不得”。严禁逐利카지노사이트 추천，不得接受被카지노사이트 추천企业的任何馈赠、报酬、福利待遇，不得参加被카지노사이트 추천企业提供的宴请、娱乐、旅游等活动，不得由被카지노사이트 추천企业支付消费开支或者将카지노사이트 추천费用转嫁给企业，不得强制企业接受指定的中介机构提供服务。严禁干扰企业正常生产经营，不得刻意要求法定代表人到场。严禁任性处罚企业，不得乱查封、乱扣押、乱冻结、动辄责令停产停业。严禁下达카지노사이트 추천指标，不得将考核考评、预算项目绩效与카지노사이트 추천频次、罚款数额挂钩。严禁变相카지노사이트 추천，不得以观摩、督导、考察等名义行카지노사이트 추천之实。
8. 표준화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 감사에 대한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합니다.
各级政府及有关主管部门要认真贯彻《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行政执法协调监督工作体系建设的意见》，严格落实各项要求，切实负起责任，加强对涉企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规范管理。行政执法主体要在政府网站统一公布依法应当公开的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相关事项，并严格按照规定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违反规定实施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企业有权拒绝接受카지노사이트 추천，有权投诉举报。行政执法监督机关要认真履行监督职责，加强行政执法人员培训，切实转变行政执法人员“卸责式카지노사이트 추천”的错误观念，创新涉企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监督方式，推广“监督+정규화된 감독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다양한 감독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전반적인 감독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国务院行政执法监督机构要加快完成全国行政执法监督信息系统建设，有关主管部门要积极协同，打通平台，破除壁垒。要全面、统一、及时归集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相关执法数据，以及按照规定备案或者公布的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依据、标准、计划、频次等信息，对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进行全程监督。要运用人工智能、大数据进行统计分析，快速预警多头카지노사이트 추천、重复카지노사이트 추천、高频次카지노사이트 추천等行为，对普遍、高发问题进行及时监督。要通过信息系统收集企业对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的意见建议，关注企业和社会反映强烈的突出问题，对行政执法主体受理和处理企业投诉举报情况进行重点监督。要建立健全行政执法监督与12345정부 서비스 핫라인 정보 공유 메커니즘과 동시에 기업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상공 연맹 및 기타 기관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10. 책임을 엄중히 하고 수사강도를 높이고 불시검사 처벌을 강화함
各级行政执法监督机关对不具备行政执法主体资格实施카지노사이트 추천、未按照公布的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事项和标准实施카지노사이트 추천、未按照规定程序实施카지노사이트 추천、擅自部署专项카지노사이트 추천、超过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年度频次上限实施카지노사이트 추천，以及违反“五个严禁”、“八个不得”要求乱카지노사이트 추천的，要发现一起查处一起，及时责令改正；对行政执法主体负责人或者相关责任人，进行公开约谈；对企业反映强烈、社会影响恶劣的，直接督办并予以通报曝光；对涉嫌违纪或者职务违法犯罪的，依法移送纪检监察机关。同时，要建立健全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责任追究、尽职免予问责机制，细化相关情形和程序。
各地区、各部门要认真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按照中央统筹、省负主责、市县抓落实的要求，加强部门协同配合，加大宣传培训力度，大力推进工作落实，将规范管理涉企行政카지노사이트 추천作为政府督查和行政执法监督工作的重要内容，既要防止카지노사이트 추천过多和执法扰企，又要保证必要的카지노사이트 추천有效开展，并及时总结经验做法，将重要情况和问题报送司法部。司法部作为国务院行政执法监督机构，要加强综合协调和指导监督，跟踪工作进展，重大事项及时请示报告。
原文链接：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1/content_6996112.htm